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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민청원게시판이 관심을 끌고 있죠? 저도 오늘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접속해 보았더니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떠 있네요.
'현재 접속자가 많아 접속 대기 중입니다.' 현재 대기 인원이 16000명이 넘어서 2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시간이 좀 지나면 대기자가 줄어들겠죠?
국민청원게시판은 중요한 국가 결정과 정책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인데요. 국민청원은 국민이 자신이 의견이나 요구를 국회에 진술하는 청원의 한 종류이죠.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내용을 등록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는 절차인데요.
국민청원이란?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청원사항
청원사항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청원법」 제4조)
청원의 제출방법
국민동의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원소개청원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양식을 작성하여 국회사무처 국회민원지원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소개의원실을 경유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이슈가 된 국민동의청원은 2024년 6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에요.
탄핵 청원 내용
청원인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의 취지를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네요.
창원인은 탄핵 사유에 대해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등 부정비리와 국정농단,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5가지를 언급했고요.
“국민 안전, 국가 이익 수호라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대통령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 “파국으로 치닫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권 탄핵을 명령한다”고 청원했습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10시 30분에 100만명이 넘었다고 하네요,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고, 상임위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청원은 6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해요.
